사회복지학개론 레포트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I. 서론

아파트 복도에서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대로 있으면 누군가 한 번쯤 문을 두드려 볼까. 예전에는 고독사를 혼자 사는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숨지는 사건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죽음의 순간보다 그전의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플 때 연락할 사람도 없고, 돈이 떨어져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고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혼자 살아도 관계가 풍부한 사람이 많다. 위험은 가족, 친구, 이웃, 복지서비스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에 겹칠 때 커진다. 고독사 정책은 시신을 빨리 발견하는 장치보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다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

II. 본론

1) 혼자 사는 문제보다 관계가 끊기는 과정

고독사를 혼자 사는 사람의 죽음으로만 보면 대상과 원인을 잘못 잡을 수 있다. 현재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를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과거 정의에 들어 있던 "홀로 사는 사람"과 사망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된다는 조건은 개정을 거치며 빠졌다. 법의 변화는 중요한 뜻을 가진다. 같은 집에 가족이 있어도 사실상 관계가 끊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신 발견 시간이 짧다고 고립된 삶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의 초점이 가구 형태보다 사회적 관계와 지원의 부재로 옮겨 가야 한다.

혼자 사는 생활과 사회적 고립을 구분하는 것은 낙인을 줄이는 데도 필요하다. 1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위험군으로 취급하면 독립생활을 선택한 청년이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년층까지 문제 집단으로 묶이게 된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실제 위험을 놓칠 수 있다. 누구와 사는가보다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밖에 나가는지,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최근 큰 상실을 겪었는지 살피는 편이 더 중요하다. 고립은 사람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생기는 개인 문제라기보다 관계와 자원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분석을 보면 사회적 고립은 생애주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팬데믹 뒤 청년의 고립이 완전히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중장년층에서는 고립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흐름이 보고됐다. 노년층만 대상으로 삼아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청년은 취업 실패와 주거 불안, 관계 단절이 겹칠 수 있고, 중장년은 실직이나 이혼,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뒤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 수 있다. 노년에는 배우자 사별과 이동 능력 저하, 만성질환이 관계를 좁힐 수 있다. 한 정책으로 모든 연령을 묶기보다 생애 전환에서 고립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