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학 레포트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I. 서론

정신질환과 관련된 강력사건이 보도된 날이면 정신과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질 것 같다. 도움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행동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라는 표지처럼 받아들여질까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심리학 수업에서 정신질환을 배우면 진단명보다 증상의 정도와 기능 손상, 생활 환경, 치료 반응을 함께 보는 이유를 계속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 사건에서는 이런 구분이 빠르게 사라진다. 범행자의 과거 진료 이력이 알려지는 순간 한 개인의 범죄와 같은 진단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묶인다. 나는 이 현상이 범죄 자체와 별개의 사회적 문제를 만든다고 본다. 안전을 지키려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상황을 세밀하게 찾아야 하는데, 낙인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멀어질 수 있다.

II. 본론

1) 사건 뒤에 더 커지는 정신질환 낙인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위험성의 과잉 일반화다. 한 명의 범행자가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이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인상이 만들어진다. 임상 현장에서는 같은 진단을 받아도 증상의 종류와 심각도, 치료 상태, 일상 기능이 크게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공부하고 가족을 돌보고 생활한다. 진단명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정보이지 사람의 전체 행동을 설명하는 성격표가 아니다.

낙인은 치료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 누군가 환청이나 심한 의심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졌는데 주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말한다면 병원 방문을 미룰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된 뒤 응급상황에서야 치료가 시작되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더 큰 부담을 겪는다. 정신건강 문제는 일찍 도움을 받을수록 선택 가능한 치료 방식이 넓어질 수 있는데, 사회적 편견이 초기 개입을 늦추는 셈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을 강조한 메시지가 오히려 치료를 피하게 만든다면 정책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가족에게 책임이 몰리는 문제도 크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가족은 약 복용과 병원 일정, 생활비, 위기 상황까지 긴 시간 맡는 경우가 있다. 위기 때 도움을 요청해도 당장 입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병상을 찾기 어려우면 가족이 다시 돌봄을 떠안는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왜 가족이 미리 막지 못했느냐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은 전문가가 아니며 24시간 위험을 평가할 수 없다.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감시자 역할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