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레포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I. 서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어르신이 "나는 아직 괜찮다"며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 말은 도움을 거부한다기보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는 사람으로만 취급되고 싶지 않다는 뜻처럼 들렸다. 노인복지법을 고른 이유도 그 장면과 닿아 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을 대신 결정해 주는 보호만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고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며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법이 그 조건을 어디까지 마련하고 있는지 살피면 고령사회에서 복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II. 본론

1) 노후생활을 일상 가까이에서 받치는 노인복지법의 구조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고,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법의 내용을 읽으면 노인을 한 가지 모습으로 묶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노인도 있고, 식사나 이동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집에서 지내고 싶은 사람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사정도 다르다. 법은 이런 차이를 전제로 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노인보호, 상담과 권익보호 같은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 가운데 노인복지법에 관심이 간 까닭은 사람의 생활이 약해지는 순간을 꽤 넓은 범위에서 다룬다는 데 있다.

시설에 관한 규정만 봐도 법의 역할이 눈에 잡힌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을 이어 갈 공간을 마련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돌봄과 요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집을 떠나지 않고도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길을 넓힌다. 여가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각각 생활의 다른 지점을 맡는다.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간 뒤부터 복지가 시작되는 식이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시기부터 관계와 활동을 유지하고 위험이 커졌을 때 더 강한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틀을 만든 셈이다. 법 조문은 딱딱하지만 실제 생활로 옮겨 생각하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늙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 장치다.

특히 노인학대를 별도로 다루는 부분은 노인복지법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노인학대는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만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도 포함된다. 겉으로 큰 상처가 없어도 생활비를 빼앗기거나 약을 제때 받지 못하고, 돌봄을 맡은 가족의 위협 때문에 외출을 못 하는 상황도 보호가 필요한 문제라는 뜻이다. 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신고와 상담, 현장조사,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다.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업무 중 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두는 장치도 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적인 문제로 묻어 두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근거를 만든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