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레포트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I. 서론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공격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범행 동기를 가장 먼저 찾는다. 원한도 없고 재산을 노린 흔적도 뚜렷하지 않으면 사건은 곧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으로 묶이곤 한다. 그다음에는 피의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이나 특이 행동이 빠르게 부각된다. 이런 보도는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듯하지만 범죄학 관점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정보가 잘릴 수 있다. 피해자 선택이 무차별적으로 느껴져도 범행 전의 생활 붕괴, 반복된 적대감, 사회적 고립, 과거 폭력, 물질 사용, 정신건강 문제 같은 요인이 서로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회적 불안을 줄이려면 정신질환이라는 낱말 하나로 범죄를 설명하기보다 위험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느 지점에서 개입 기회를 놓쳤는지를 보는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묻지마'라는 이름이 가리는 범죄의 맥락

'묻지마 범죄'는 일상에서 널리 쓰이지만 학술적으로 범위가 분명한 법률 용어는 아니다. 최근 연구와 정책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행 동기가 일반적인 원한과 이익 추구로 설명되기 어려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같은 이름으로 다루려는 흐름이 있다.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유가 전혀 없는 범죄라고 부르면 분석할 요소가 사라진다. 반대로 행동 전의 사건과 심리 상태, 사회관계, 범죄 이력까지 살피면 겉으로 무동기처럼 보인 사건에서도 일정한 위험의 축적이 발견될 수 있다.

사회적 쟁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정신질환과 폭력을 곧바로 연결하는 인식이다. 일부 중증 정신질환은 망상이나 환청이 심한 급성기 상황에서 판단을 흔들 수 있고, 실제 사건 가운데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정신질환 진단 자체를 폭력의 원인으로 취급하면 범죄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매우 다양한 생활을 하며 다수가 범죄와 무관하게 살아간다. 위험을 보려면 진단명보다 과거 폭력 행동, 현재의 구체적인 위협, 물질 사용, 치료 상태, 지지 관계, 생활 스트레스 같은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단명 하나는 위험평가표를 대신할 수 없다.

정신질환과 범죄를 강하게 묶는 보도는 낙인을 키운다는 문제도 있다. 정신질환자 범죄 보도의 책임 귀인 방식을 실험한 국내 연구에서는 기사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가 범죄 책임을 개인이나 사회 쪽으로 다르게 인식했고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서적 반응도 달라졌다. 언론이 사건의 자극적인 장면과 진단명을 반복하면 시민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분위기는 환자가 치료 이력을 숨기거나 도움 요청을 꺼리게 만들 수 있고, 가족도 주변의 시선을 걱정해 위기 신호를 공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기 도움 요청을 낙인이 오히려 늦추는 역설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