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레포트 -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I. 서론

가족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을 때 의료진이 "상태가 더 나빠질 경우 어디까지 치료를 원하십니까"라고 묻는 장면을 옆에서 들었다. 평소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말을 교과서 속 기술로만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는 가족이 대신 답해야 할지도 모르는 선택으로 다가왔다. 환자가 의식을 잃은 뒤 처음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가족은 사랑과 죄책감, 치료 기대를 한꺼번에 안고 판단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문서가 있다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결정 절차를 만들 수 있어도 마지막 의료가 어떤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지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II. 본론

1) 죽음을 앞둔 의료에서 환자의 말이 법이 되는 조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법적 기반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법은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질병 상태와 예후 및 의료행위를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기본 원칙으로 둔다. 연명의료중단은 치료 포기라는 막연한 표현과 구분해야 한다. 법이 정한 대상과 절차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제도다. 통증 완화, 돌봄, 호스피스 같은 의료가 중단된다는 뜻도 아니다.

환자의 뜻을 남기는 대표 문서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사람이 향후 연명의료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두 문서는 작성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건강할 때 미리 의향을 남기는 문서와 실제 질환 상태에서 의료진 설명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문서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은 환자 의사를 여러 시점에서 확인하려는 장치다.

법은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을 단계적으로 규정한다. 환자가 의사능력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가 현재 다른 뜻을 분명히 밝힌다면 현재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환자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가족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 방식이 작동한다. 환자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기준 없이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임종과정 판단도 중요한 법적 문턱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면 환자가 법이 정한 임종과정에 있는지 의료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단하는 구조는 한 사람의 자의적 결정 위험을 줄이려는 장치다.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에게 단지 장애가 있거나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선택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생명의 가치가 경제적 효율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