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레포트 -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 다잉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I. 서론

병원 대기실에서 보호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 달라"는 말과 "이제 편하게 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말을 오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어느 쪽도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생명을 붙드는 치료는 희망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되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 삶의 방식과 어긋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죽음을 앞당길 권리가 아니라 원치 않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권리다. 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와 연명의료 중단 제도에 찬성한다. 다만 찬성의 근거는 편의나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임종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 통증 완화와 기본 돌봄의 유지가 함께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본다.

II. 본론

1) 치료의 끝을 환자가 말할 권리

연명의료결정법이 말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가운데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이 정의는 모든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뜻과 다르다. 법은 임종과정 여부를 의료진이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도록 두고 있다. 통증을 줄이는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기본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도의 중심은 사람을 방치하는 데 있지 않고 회복을 만들지 못하는 처치를 환자의 뜻에 따라 멈출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내가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행위가 환자의 몸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치료 선택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거부할 권리도 함께 있어야 한다. 평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온 사람이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이런 처치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주변 사람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그 뜻을 지워 버린다면 자기결정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라진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의사결정의 주체에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하고 등록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작성자는 나중에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다. 이런 구조는 한 번 적어 낸 문서가 평생 사람을 묶는 방식과 거리가 있다. 건강할 때 생각한 선택이 시간이 지나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안내하는 절차에서도 설명, 작성, 등록, 보관과 확인이 연결되어 있다. 환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원칙이 문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 확인 장치를 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