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레포트 -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과 각 개별법의 규정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민사소송에서는 법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문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때가 있다. 한쪽 당사자가 오래도록 어떤 절차상 태도를 믿게 해 놓고 재판이 불리해지자 정반대 주장을 하거나, 권리구제와 관계없는 소송을 반복해 상대방과 법원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상황이 그렇다. 법률이 모든 부정한 행동 유형을 미리 조문으로 적어 둘 수 없기 때문에 법질서에는 빈틈을 메우는 일반원칙이 필요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민사소송법은 이 원칙을 소송절차에도 명시하고 있고 판례와 학설은 여러 파생 유형을 발전시켜 왔다.

II. 본론

1) 소송에서도 약속과 태도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통 "신의칙"이라고 줄여 부른다. 사법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와 거래 관계의 성실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원칙이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리 행사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추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 규정이 있는 상황을 마음대로 뒤집는 만능 조항처럼 써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대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기기 위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은 중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속이거나 절차를 괴롭힘의 수단으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소송은 국가가 제공하는 분쟁 해결 절차이며 법원의 시간과 상대방의 방어 비용을 사용한다. 한쪽이 절차상 권한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제도 목적이 흔들린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은 대립하는 당사자에게도 최소한의 절차적 성실성을 요구한다.

현재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에 명문으로 들어온 뒤에는 실체법의 원칙을 빌려 오는 수준에서 벗어나 소송절차 자체의 기본원칙이 됐다. 이혜진의 연구는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발현 형태를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 금반언, 소권의 실효, 소권의 남용으로 유형화한다.

신의칙의 기능은 법의 빈틈을 메우고 형식적 권리행사가 심하게 부당한 결과를 만들 때 제한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어떤 절차상 하자를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뒤 재판이 불리해지자 뒤늦게 그 하자를 공격한다면 상대방의 신뢰가 문제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소송권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중요한 권리이므로 신의칙을 이유로 소를 막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