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레포트 -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대표적 문제점인 '중복'과 '누락'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발생 원인과

I. 서론

동네 복지관에서 실습하며 가장 의아했던 장면은 서비스가 많은데도 누군가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 어르신은 여러 기관에서 안부 전화를 받았지만 정작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줄 사람이 없었다. 반대로 다른 가정은 식사 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청 기준을 몰라 몇 달 동안 가족끼리 버티고 있었다. 복지서비스가 부족해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다. 비슷한 지원이 같은 사람에게 겹치고, 꼭 필요한 지원은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는 배치의 문제가 있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말하는 중복과 누락은 바로 이런 엇갈림을 가리킨다. 두 문제는 겉으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기관 간 정보와 책임이 이어지지 않을 때 함께 나타나기 쉽다.

II. 본론

1) 같은 지원이 겹치고 필요한 지원은 비는 역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책과 급여, 서비스를 실제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조직과 절차의 구조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복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신청, 판정, 제공, 연계, 사후관리 과정을 거친다. 전달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말은 서비스 종류가 많다는 뜻보다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시점에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 가깝다. 여기서 중복은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한 목적의 서비스가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필요 이상으로 반복 제공되는 상태다. 누락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욕구가 제도와 서비스 연결 과정에서 빠져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중복은 같은 이름의 사업이 둘 존재하는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기관이 비슷한 상담을 반복하거나 같은 가정의 욕구를 각각 조사해 이용자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야 하는 것도 행정적 중복이다. 식사지원, 안부확인, 학습지원처럼 서비스 내용이 겹칠 수도 있고, 여러 부처 사업이 비슷한 대상에게 비슷한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겹침은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긍정적 역할을 할 때도 있다. 한 기관이 놓친 위험을 다른 기관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겹침의 이유와 범위를 아무도 조정하지 않아 자원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자의 핵심 욕구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다.

누락도 대상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경우만 뜻하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되는데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접근하지 못하거나, 가족관계만 보고 실제 돌봄 부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러 서비스 가운데 일부만 연결되어 복합욕구의 핵심 부분이 비는 경우도 누락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는 해결되었지만 주거 안전이나 의료 접근이 방치된다면 생활의 위험은 계속된다.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도 제도가 존재하는 사실과 실제 접근 가능성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