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레포트 -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기술하시오.

I. 서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두고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다"고 말하는 장면을 들으면 복지가 늘 논쟁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반대편에서는 실직이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며 보험료를 낸 사람이 위기 때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두 주장은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오래된 긴장을 압축한다. 복지는 위험을 함께 나누는 장치이지만 세금과 재정을 필요로 하고, 권리이면서 동시에 노동시장과 연결된다. 복지국가는 산업사회가 만든 위험을 시장과 가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면서 성장했고, 경제침체와 재정압박 속에서 위기론을 맞았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을 줄이고 시장기제를 넓히려 했지만 사회복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시장 변화가 커질수록 복지의 필요와 통제 논리가 동시에 강해졌다고 본다.

II. 본론

1) 시장과 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서 나온 복지국가

근대 산업화 이전에도 빈민구제와 자선은 존재했지만 현대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 제도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었고 실업, 산업재해, 질병, 노령이 곧 생계중단으로 이어졌다. 농촌의 친족망이나 지역공동체만으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노동자가 일을 못 하는 순간 소득이 끊기는 문제는 개인의 절약만으로 풀리지 않았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발전한 배경이다.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보험은 질병, 산업재해, 노령 같은 위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노동운동과 보통선거의 확대, 대공황과 전쟁 경험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요구를 키웠다. 대공황은 시장이 항상 완전고용을 만들어 준다는 믿음을 흔들었다. 2차 세계대전 뒤 서유럽 여러 국가는 의료, 교육,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넓혔다.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최소 지원을 주는 체계를 지나 중산층과 노동자도 생애 위험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발전했다.

복지국가의 확대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 노동자가 질병과 실업 때문에 완전히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 소비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교육과 의료는 노동력의 건강과 숙련을 높이고, 연금은 노후소득을 안정시킨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모든 위험을 책임지는 대신 사회보험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노동이동도 쉬워질 수 있다. 복지는 시장 밖의 선행만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지속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 역할도 했다.

권리의 관점도 중요하다.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과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정치적 자유도 실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복지국가 확대를 뒷받침했다. 법적으로 투표권이 있어도 굶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참여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권은 시민권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었다. 복지급여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는 관점이 자리 잡을수록 수급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