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레포트 - 글로벌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I. 서론

제품을 산 뒤 고장이 나면 소비자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더 까다로운 피해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듯하면서 구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숨겨졌을 때 생긴다. 자동차가 광고와 다른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내거나, 휴대전화의 성능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뒤 낮아졌는데 원인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가격만 잃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샀는지 판단할 기회까지 빼앗긴다. 폭스바겐의 디젤 배출가스 사건과 애플의 아이폰 성능 관리 사건은 세계적인 기업도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거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거액의 배상과 행동 교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II. 본론

1)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과 대규모 환매

폭스바겐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가 산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시험에서 제시된 성능 사이에 의도적으로 만든 차이가 있었다는 데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환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일부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시험 상황을 감지하는 장치를 사용해 시험 때와 일반 주행 때의 배출가스 제어가 다르게 작동하도록 했다. 미국에서 문제 된 2.0리터 디젤 차량은 2009년부터 2015년식에 걸쳐 약 50만 대였다. 폭스바겐은 당시 "클린 디젤" 이미지를 마케팅에 적극 사용했기 때문에 연비와 환경 성능을 보고 차량을 선택한 소비자의 판단이 직접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손해는 수리비만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친환경 성능이라는 제품 속성 자체가 구매 이유였던 소비자는 광고가 사실이라는 믿음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의 관련 합의에서 폭스바겐은 최대 147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중 최대 100억 3천만 달러가량은 2.0리터 차량 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한 환매, 리스 종료, 승인된 배출가스 수정과 보상에 배정되었다. 소비자는 조건에 따라 차량을 회사에 되팔거나 리스를 조기에 끝내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차량을 유지하며 승인된 수정 조치를 받는 길도 마련되었다. 환경 피해 완화와 무공해차 기술 투자를 위한 47억 달러도 별도로 포함되었다. 배상 구조가 눈에 띄는 까닭은 현금 몇 푼을 지급하고 사건을 닫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차량의 시장가치 하락, 사용 계약, 오염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며 피해 회복의 범위를 넓혔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20년 최종 보고에서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관련 명령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9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청구 절차를 마친 소비자 가운데 86%가 넘는 이들이 차량 환매나 조기 리스 종료를 택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 수치는 배상이 서류상 약속에 머물지 않고 실제 대규모 환급으로 이어졌음을 보여 준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선택권이었다. 모든 소비자의 상황이 같지 않으므로 차량을 반납할지, 조건에 맞는 수정 뒤 계속 탈지 고를 수 있게 한 것이다. 구매 당시 대출이 남은 소비자에 대한 처리 규정까지 마련했다는 점도 실제 손해 회복을 중시한 설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