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과제 레포트 -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념을 설명하시오.

I. 서론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아 본 사람은 공제 항목을 보고 잠깐 멈춘다. 아직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퇴직은 멀었는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도 눈에 들어온다.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다는 사실만 보면 반갑지 않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바로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 작동한다. 누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 노령, 실업, 업무상 재해 같은 위험을 개인의 저축만으로 감당하지 않고 가입자와 사용자, 국가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제도다. 보험료를 낸 사람만의 사적 계약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입이 법에 의해 강제되거나 넓게 적용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II. 본론

1)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보험의 원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의 방법으로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한국에서 통상 말하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리킨다. 제도마다 담당 기관과 급여가 다르지만 공통된 생각은 위험의 분산이다.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릴 확률은 불확실해도 수천만 명이 함께 보험료를 내면 의료비 부담을 공동기금에서 나눌 수 있다. 노후소득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수 위험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장치가 연금이다. 보험의 언어를 쓰지만 목적은 이윤보다 사회보장에 있다.

민간보험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민간보험은 계약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위험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보험은 법이 정한 대상에게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거나 사업주가 분담하도록 설계한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건강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에서 배제되는 구조도 아니다. 위험이 큰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면 보험 자체의 사회적 목적이 무너진다. 대신 급여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가입 기간, 사고의 업무관련성, 장기요양 인정등급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적 제도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는 장치는 아니다.

사회보험의 재정에는 세대와 집단 사이의 이전이 들어간다. 국민연금은 현재 일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미래에 급여를 받는 장기 제도이며, 건강보험은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가 병원 이용이 많은 사람의 진료비에도 쓰인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해 부과된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돈을 모으는 구조와 위험을 책임지는 주체가 다르다. 그래서 사회보험을 공부할 때 다섯 이름만 외우기보다 어떤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어떤 급여로 보상하는지를 같이 보는 편이 정확하다.

2) 노령과 질병을 다루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