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 과제 레포트 -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I. 서론

특허기술을 넘긴다는 말은 거래 자리에서 자주 쓰이지만 법적 뜻은 하나가 아니다. 원래 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진 채 상대방에게 정해진 범위의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고, 특허권 자체를 팔아 새 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할 수도 있다. 열쇠를 빌려주는 일과 집을 등기째 파는 일만큼 차이가 크다. 기술대여형계약은 보통 실시허락이나 라이선스에 해당하고, 기술양도형계약은 권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둘 다 연구성과를 다른 주체가 사업에 쓰게 하고 대가를 정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협상 초반에는 비슷하게 느껴진다. 계약이 끝났을 때 누가 통제권을 갖는지 묻는 순간 길이 갈린다.

II. 본론

1) 기술을 시장으로 옮기는 두 계약

기술이전법은 기술이전을 양도와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나 인수합병 같은 방법으로 기술이 보유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술이전의 보호대상은 이미 등록된 특허만이 아니다. 출원 중인 발명과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술정보와 기술이 담긴 자본재도 법에서 말하는 기술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장 거래에서는 특허권과 함께 제조 조건, 시험 자료, 작업자 교육이 묶이는 일이 많다. 명세서만 읽어서는 수율이 나오지 않는 기술이라면 노하우 이전이 계약 성공을 좌우한다. 계약 제목이 기술이전이라 해도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목록을 붙여야 한다.

대여형과 양도형은 모두 권리자 확인에서 출발한다. 계약 상대방이 특허등록원부상 권리자인지, 공동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담보권이나 기존 독점실시권이 걸려 있는지 조사한다. 출원기술이라면 등록 거절 위험과 청구범위 변경을 누가 부담할지 정한다.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도 범위를 협상해야 한다. 세상 모든 특허를 조사했다고 무제한 보증하는 문구는 현실적이지 않다. 알고 있는 분쟁과 조사 범위를 밝히고 침해 주장이 들어오면 통지와 방어, 비용을 누가 맡는지 쓴다. 두 계약 모두 실사와 권리 사슬 확인이 없으면 제목만 번듯한 문서가 된다.

협상 중 비밀유지 의무도 두 계약에 공통으로 붙는다. 협상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기술 가치를 평가하려고 미공개 실험자료와 견본을 요구한다. 본계약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비밀정보의 정의와 허용 목적, 접근 인원, 보관수단을 정한다. 공개정보나 적법하게 이미 보유한 정보, 제3자에게 정당하게 받은 정보는 예외로 둔다. 협상이 깨졌을 때 자료 반환과 전자 복사본 삭제 절차도 필요하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비밀유지계약의 효용을 높이려면 보호할 정보와 접근자, 유지 조치와 합리적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비밀이라고 도장만 찍는다고 영업비밀 관리가 완성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