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계획론 과제 레포트 -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재난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름은 중대본이지만, 재난관리 체계가 중대본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부터 여러 기구가 자리를 지킨다. 법령을 읽어보면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부처별 사고 수습 조직, 지방정부의 대책본부, 소방과 해양 분야의 긴급구조 지휘체계가 서로 다른 임무를 맡고 있다. 평소에는 회의와 계획, 점검, 훈련이 중심이고 큰 사고가 나면 같은 조직망이 비상 관리와 자원 동원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재난관리에서 상설 기구를 이해할 때 이름을 외우는 데 그치면 구조가 잘 잡히지 않는다. 누가 평시에 기준을 만들고, 누가 사고 유형을 맡으며, 누가 현장에서 사람과 장비를 움직이는지를 따라가면 정부부문 재난관리의 층위가 선명해진다. 중대본은 범정부 조정을 맡는다.

II. 본론

1) 평상시 정책을 묶는 중앙 안전관리 체계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는 사고가 난 날 갑자기 생기는 조직보다 평상시에 정책과 책임선을 정리하는 조직에서 시작된다. 가장 위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 재난관리의 큰 방향을 맞추는 자리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의 안전관리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부처 사이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주요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연결하는 틀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에 소방차를 보내는 지휘실이 아니라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원칙을 맞추는 기구다. 감염병은 보건 분야, 산불은 산림과 소방 분야, 대형 교통사고는 국토교통 분야처럼 담당 영역이 갈라져 있어도 대규모 피해가 나면 한 부처의 업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경계에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아래에서 실무 조정을 맡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도 중요하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임무는 더 실무적이다. 여러 부처에서 올린 안전정책과 계획이 부딪힐 때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받쳐준다. 재난관리 문서를 읽다 보면 계획이 많아서 오히려 길을 잃기 쉬운데, 상설 조정 기구의 가치는 계획서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같은 위험을 두 부처가 각각 관리하다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고, 반대로 같은 시설에 중복 점검이 몰리지 않도록 기준을 맞추는 데 있다. 평상시 조정이 약하면 사고 뒤 회의 참석자가 많아져도 책임선은 흐려진다. 회의실 의자가 많다고 지휘체계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위원회는 부처 계획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