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과제 레포트 - 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고 다른 학습자의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I. 서론

발명 노트에 처음 보는 구조를 그렸다고 특허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출원인이 새롭다고 느끼는 것과 특허법상 신규성이 있는 것은 다르고, 쓸모가 있다는 평가와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정확히 겹치지 않는다. 수업 게시판의 다른 학습자 글을 읽어 보니 특허요건을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세 단어로 정리한 답이 많았다. 방향은 맞다. 다만 그 세 문턱 앞에는 법이 보호하는 발명인지,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같은 질문이 더 놓인다. 특허는 훌륭한 아이디어에 주는 상장이 아니다. 공개된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배타권을 주어도 되는 기술적 창작인지 법정 요건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다.

II. 본론

1) 특허법이 말하는 발명의 문턱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말은 물리와 화학, 생물학의 작용을 기술 수단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계산 규칙 자체나 세금 부과 방법, 경기 규칙처럼 사람 사이의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구기관처럼 자연법칙에 어긋난다고 명확히 드러난 주장도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프로그램 이름만 적는다고 배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본다. 추상적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적 구현을 구별해야 한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창작은 자연의 발견과 구별된다.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광물이나 법칙을 그대로 찾아낸 사실만으로는 사람이 만든 기술적 사상이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연물에서 특정 물질을 분리하고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 수단을 구체화했다면 발명이 될 여지가 있다. 고도성이라는 표현은 실용신안의 고안과 구분하는 정의상의 문구이며, 실제 특허심사에서 창작 수준은 진보성 판단으로 구체화된다. 아이디어가 멋지다는 감상으로 고도성을 따로 입증하는 절차는 아니다. 청구항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체적 기술 수단을 담는지 먼저 확인하고, 선행기술에 견줘 쉽게 도출되는지는 뒤 단계에서 판단한다.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출발에 놓인다. 산업은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농업과 임업, 운수처럼 넓은 생산 활동을 포함한다. 실제로 당장 대량생산 중일 필요는 없으나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고 산업에서 이용할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 숙련에만 의존해 재현할 수 없거나 학술적 호기심을 위한 실험에만 머무는 생각은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인체를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의 공익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해석 때문에 한국에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의료기기나 의약 조성물은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다. 같은 의료 영역이라도 청구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