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과제 레포트 - 부정경쟁방지법 중 표지에 관한 규정과 상표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 법률의 목적과 보호대상,

I. 서론

오래된 빵집의 이름과 간판 색을 비슷하게 꾸민 새 가게가 가까운 골목에 들어오면 어떤 법을 떠올려야 할까. 원래 빵집이 상표등록을 했다면 상표법이 앞에 서고, 등록이 없더라도 이름과 외관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손님을 헷갈리게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작동할 수 있다. 두 법은 모두 시장에서 표지가 출처를 구별하는 힘을 지키고 혼동을 막는다. 보호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르다. 상표법은 출원과 심사를 거친 등록권을 중심으로 안정된 독점 범위를 만들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실제 거래에서 쌓인 인지도와 부정한 사용행위를 붙잡는다. 같은 간판을 보면서 한 법은 등록원부를 펴고 다른 법은 시장의 기억을 조사하는 셈이다.

II. 본론

1) 간판 하나를 두 법이 바라보는 까닭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표지는 누가 만든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인지 알려주는 출처표시로 기능한다. 구매자는 같은 표장을 보고 과거 품질 경험을 떠올리고, 사용자는 그 신뢰를 축적한다.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보호하면 타인이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일을 막고 거래 탐색비용을 낮춘다. 권리자의 이익만을 위한 장벽은 아니다. 비슷한 이름의 약이나 식품을 잘못 고르는 소비자 혼동을 줄이는 공익도 함께 가진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같은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막아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등록 유무보다 실제 시장에서 벌어진 경쟁행위를 본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 출처를 혼동시키는 행위를 규율한다. 나목은 성명과 상호, 표장, 판매방법이나 간판과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 외관을 포함한 영업표지의 혼동을 다룬다. 다목은 혼동 여부와 별도로 널리 알려진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사용을 붙잡는다. 등록제도가 미처 담지 못한 시장의 부정한 모방을 행위법으로 메우는 구조다.

공통 목적은 신용과 출처표시 기능, 수요자의 혼동 방지에 있다. 타인의 표지를 비슷하게 써서 원래 상품이나 영업과 관계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 두 법의 관심이 겹친다. 법원도 상표의 유사와 상품표지의 유사를 판단할 때 외관과 호칭, 관념, 거래 현실을 살핀다.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 같은 민사 구제가 가능하고 고의적 침해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닮았다. 하나의 행위가 등록상표권 침해이면서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될 수 있어 청구가 함께 제기되기도 한다. 어느 법 하나가 적용되면 다른 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관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