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레포트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방법(해외출원)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국내 특허증을 받으면 발명이 세계에서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권리는 국경을 건널 때마다 새 심사와 비용을 만난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만 가진 채 미국 전시회에 제품을 공개하면 미국에서 그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할 수 없다. 특허독립과 속지주의 때문이다. 반대로 시장 가능성도 없는 모든 나라에 출원하면 번역료와 대리인 비용, 연차료가 연구비를 삼킨다. 해외출원은 서류를 외국어로 바꾸는 행정이 아니다. 어느 기술을 영업비밀로 남기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권리로 확보할지, 공개 전에 시간표와 예산을 함께 정하는 관리다. 달력의 12개월 표시에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부터 권리의 지리와 사업의 지리가 맞물린다.

II. 본론

1) 공개보다 앞서 권리 지도를 그리는 일

지식재산권 취득은 보호대상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기술적 사상은 특허나 실용신안, 제품 외관은 디자인,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표시는 상표로 보호한다. 창작물은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개되지 않은 제조 조건이나 고객정보는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다룰 수 있다. 하나의 제품 안에서도 여러 권리가 함께 겹친다. 새 정수기의 필터 구조는 특허, 외관은 디자인, 판매 이름은 상표의 대상이 된다. 모든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 넣으면 출원 공개 뒤 비밀로 되돌리기 어렵다. 역설계로 알아내기 힘든 공정값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는 구조는 출원을 검토하는 식으로 나눈다.

발명 신고서에는 문제와 해결원리, 발명자, 완성일, 실험 기록, 예정된 공개일을 담는다. 발명자는 직함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사람이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연구비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발명자가 되지 않는다. 공동발명 판단이 틀리면 해외 출원 서명과 권리 귀속에서 분쟁이 생긴다. 연구노트와 설계 파일의 변경 이력을 남기고 외부 공동연구 계약에서는 배경지식재산과 새로 생긴 성과의 소유, 출원비 분담을 미리 정한다. 논문 초록과 전시 포스터, 온라인 영상도 신규성을 해치는 공개가 될 수 있어 발표 계획을 지식재산 담당자와 공유한다. 발표 전날 급히 명세서를 만드는 풍경은 속도는 빠르지만 권리범위가 얇아지기 쉽다.

선행기술조사는 발명이 새롭다는 내부 확신을 시험한다. 키프리스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특허검색 서비스, 주요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서 핵심 구조와 동의어, 국제특허분류를 조합해 찾는다. 제품 이름만 검색하면 같은 원리를 다른 산업 용어로 적은 문헌을 놓친다. 발견한 문헌과 청구하려는 구성을 요소별로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 위험을 표시한다. 경쟁자가 보유한 유효 특허도 별도 조사에서 살핀다. 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팔 수 있다는 실시자유 판단은 다른 질문이다. 등록 가능성이 높아도 넓은 선행 특허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두 조사 결과를 섞지 않아야 출시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