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진학 과제 레포트 -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현재에 저널리즘에서의 대중에게 알릴 사진가의 권리와 초상권에 대해 예시를

I. 서론

기자는 곧 카메라를 내렸다. 한 기자의 망원렌즈가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을 향하자 누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다른 기자는 즉시 카메라를 내렸다. 재난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와 가장 고통스러운 표정을 숨길 권리가 몇 미터 거리에서 부딪혔다. 사진가의 권리를 셔터를 누를 자유로만, 초상권을 무조건 촬영을 막는 권리로만 보면 그 짧은 판단을 설명하지 못한다.

보도사진은 말로 전달하기 어려운 현장을 사회의 공동 기억으로 만든다. 권력기관의 폭력이나 위험한 노동 환경을 사진으로 알리지 못하면 공익은 약해진다. 반대로 카메라 앞의 사람이 뉴스 소재로만 취급되면 보도가 막으려던 피해를 언론이 다시 만든다. 두 권리는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사건의 공공성, 당사자의 지위와 장소, 얼굴 공개가 꼭 필요한 정도와 예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II. 본론

1) 카메라를 들 권리와 얼굴을 지킬 권리

사진가가 대중에게 알릴 권리는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이어진다. 기자는 공공의 관심사에 접근해 사실을 수집하고 사진으로 표현하며 보도할 자유가 있고, 사진은 시위대의 규모와 재난 현장의 공간, 공직자의 행동을 글과 다른 밀도로 전달한다. 촬영은 권력 감시의 수단이다. 정부와 기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촬영을 막으면 시민은 권력이 고른 화면만 보게 된다.

초상권은 사람이 얼굴과 식별 가능한 신체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29일 선고한 2020다227455 판결에서 초상권을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권리로 설명했다. 공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곧 정당해지지 않으며,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도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개 장소도 초상권을 지우지 않는다.

공표에는 별도의 이유가 필요하다. 현장 보존을 위해 찍는 행위가 허용돼도 신문 첫 화면에 얼굴을 크게 싣는 데는 별도 이유가 필요하며, 기사와 관련 없는 군중의 얼굴을 광고에 옮기면 공익 보도와 다른 문제가 된다. 디지털 뉴스는 종이신문보다 오래 검색되고 복사되며 얼굴 인식으로 다시 연결된다. 한 번의 게재가 몇 시간짜리 노출에 그치지 않으므로 편집자는 장기 피해까지 생각해야 한다.

초상권도 모든 보도를 막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개인의 권리 침해와 표현행위의 이익을 비교할 때 보도 내용이 공공의 관심사인지, 촬영과 공개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살핀다. 2020다227455 사건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무단 현수막을 게시하며 공적 논의에 나선 사람의 영상이 관리 주체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전송된 사정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영상이 전국 광고에 쓰였다면 범위와 목적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