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 과제 레포트 -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안전관리 주체의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놀이터에서 아이는 미끄럼틀의 볼트가 풀렸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네 줄의 마모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바닥 충격흡수재가 기준에 맞는지 판단할 수도 없다. 아이는 놀이기구가 놓여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올라간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책임은 이용자인 아동에게 돌릴 수 없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설치자,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나누어 두고 있는데,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중심에는 관리주체가 있다. 관리주체의 의무는 사고가 난 뒤 배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검사, 월별 점검, 안전교육, 보험, 기록 보관, 위험시설 이용금지와 사고보고까지 이어진다.

II. 본론

1) 관리주체가 된 순간부터 이어지는 검사와 표시 의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뜻한다. 공동주택 놀이터라면 관리사무소나 관련 관리자가 실무를 맡을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공원처럼 시설의 성격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놀이시설을 소유했다는 사실과 실제 안전관리 책임이 언제나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법은 누가 검사 신청을 하고, 누가 점검하며, 누가 사고 때 보고해야 하는지를 관리책임을 기준으로 정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기 시설이 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설치 단계에서는 설치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넘기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을 인도받은 뒤에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의무가 생긴다. 현행 법 제12조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한 번 설치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안전한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햇빛과 비, 반복되는 충격, 부식과 마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와 표면 상태를 바꾼다.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시설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놀이터 입구에서 검사 유효기간이나 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안전관리 상태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데 있다. 표시가 오래되어 글자가 지워졌거나 실제 검사 상태와 맞지 않으면 정보 기능을 잃는다. 관리주체는 검사 일정을 달력에만 기록해 놓는 데 머물지 않고 합격 표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검사를 앞두고 며칠간만 시설을 정비하는 운영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정기검사는 특정 시점의 상태를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매일의 안전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리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정기검사 직후 그네 좌석이 손상되거나 볼트가 느슨해질 수도 있다. 검사 주기가 2년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전문검사 결과만 믿고 사용할 수는 없다. 법이 정기시설검사와 별도로 안전점검 의무를 둔 이유도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