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정치 과제 레포트 - 중국의 정치구조와 한국 정치구조 비교

I. 서론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붉은 휘장과 서울 국회의사당의 둥근 지붕은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상징이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두 나라에도 의회와 정부, 법원이 있으니 큰 차이가 없어 느껴진다는 오해가 생긴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뽑히는 길과 임기가 끝난 권력이 교체되는 길을 따라가면 전혀 다른 정치 지도가 펼쳐진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원리가 국가기관 전체를 묶고, 한국에서는 선거로 따로 정당성을 얻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부딪친다. 기관 이름보다 권력이 어디서 생기고 누구에게 책임지는지를 물어야 두 구조가 또렷해진다.

II. 본론

1) 당과 국가가 포개진 중국의 권력 지도

중국 헌법 제1조는 사회주의 제도를 국가의 근본 제도로 정하며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으로 적는다. 문장 하나가 정치구조의 바닥을 깐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뒤 집권당 지위를 이어 왔다. 당 전국대표대회는 통상 5년마다 열리며 중앙위원회를 선출하고, 중앙위원회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을 정한다. 총서기는 당 조직의 정점에 선다.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한 인물이 함께 맡는 현재의 권력 배치는 당과 국가와 군의 지휘선을 한곳에 모은다. 세 직책의 법적 근거는 같지 않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서로를 보강한다. 국가조직도만 펴 놓고 중국 정치를 읽으면 가장 굵은 선인 당 조직이 종이 밖으로 빠지는 셈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대표 임기는 5년이고 전체회의는 통상 해마다 한 차례 열린다. 헌법 개정, 기본 법률 제정, 국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결정, 국가 예산 심사 권한을 지닌다. 상설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기 사이에 법률을 제정하고 해석하며 국무원과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강한 의회다. 다만 대표 후보의 형성과 중요 인사 결정에 당이 미치는 힘, 당내에서 사전 조정된 정책이 국가기관 절차로 옮겨지는 관행을 함께 봐야 한다. 표결은 존재하지만 집권당과 야당이 정권을 놓고 경쟁하는 의회 표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총리 책임제를 채택하고 각 부처를 지휘하며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가 예산안을 작성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주석의 지명에 따라 총리를 결정하고, 총리의 지명에 따라 부총리와 국무위원 및 부장들을 결정한다. 한국의 대통령처럼 총리가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독립된 권한을 얻는 구조는 아니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당 중앙의 주요 위원회가 정책 의제를 조율하는 현실까지 더하면 행정의 방향은 당의 노선과 분리되기 어렵다. 회의실 문패는 여러 개인데 열쇠 꾸러미를 쥔 손은 비교적 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