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ㆍ정보센터경영론 과제 레포트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

I. 서론

도서관 예산서에 도서구입비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있다. 그 책들이 주민의 읽기와 학습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 품목보다 사업이 이루려는 목표와 결과를 예산에 연결한다. 숫자로 성과를 재면 예산 낭비가 사라진다는 오해도 생긴다. 측정하기 쉬운 대출 권수만 좇으면 오래 걸리는 연구상담과 장애인 서비스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성과예산의 가치는 숫자를 많이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공공의 돈이 어떤 변화를 약속했는지 설명하는 데 있다.

II. 본론

1) 책값이 아니라 변화에 묻는 예산

전통적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 물품비, 여비처럼 지출 대상을 세분한다. 통제와 회계 책임에 강하다. 정해진 항목 밖으로 돈이 새는지 확인하기 쉽지만 사업 목적과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성과주의 예산은 조직의 기능과 사업을 기준으로 비용을 묶고 업무량이나 산출을 표시한다. '무엇을 샀나'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나'로 질문이 이동한다. 도서관이라면 도서구입비만 보지 않고 장서개발 사업의 이용률과 정보 접근 향상을 함께 본다.

성과주의 예산은 20세기 초 미국의 행정개혁과 원가 계산에서 뿌리를 찾으며 1949년 후버위원회가 연방정부 예산을 기능과 활동, 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을 권고한 뒤 확산됐다. 이후 계획예산제도와 목표관리, 신성과주의 예산 등 여러 형태로 발전했다. 한국 중앙정부는 1999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00년대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넓혔다. 국가재정법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예산안 및 결산과 연계한다. 제도의 이름과 세부 운영은 달라져도 투입을 결과와 연결한다는 원리는 이어진다.

성과의 사슬은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과 직원시간은 투입이고 독서교실 운영은 활동이다. 참여자 수와 운영 횟수는 산출이며 읽기 습관이나 정보활용 능력의 변화는 결과다. 산출과 결과를 섞으면 행사를 많이 연 사실이 곧 주민 삶의 개선으로 둔갑한다. 20회 프로그램을 열어 300명이 참여했다는 숫자는 정확하지만 참여자가 새 지식을 얻었는지 말해 주지 않는다. 반대로 장기 결과만 요구하면 도서관의 기여를 다른 원인과 분리하기 어렵다.

성과예산 편성은 기관의 사명에서 목표를 정하고 사업별 지표와 목표치를 세운 뒤 필요한 비용을 연결한다. 집행 뒤에는 실적을 측정하고 차이점을 분석해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 이 순환이 작동하면 계속해 온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배정하는 관행을 줄인다. 관리자는 적은 자원으로 성과가 높은 사업을 찾고 의회와 주민에게 예산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직원도 업무가 기관의 목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게 된다. 예산서가 회계 담당자만 읽는 문서에서 운영의 지도에 가까워진다.

2) 목표·사업·지표를 잇는 편성 원리

좋은 성과목표는 공공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표는 방향은 좋지만 측정과 판단이 어렵다.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춘다'고 정하면 대상과 변화가 선명해진다. 지표로 교육 횟수만 두지 않고 전자정부 서비스 과제 수행률, 교육 뒤 재방문 상담률, 이용자의 난이도 평가를 조합할 수 있다. 목표치는 과거 실적과 예산, 지역 여건을 근거로 잡는다. 달성하기 쉬운 낮은 숫자를 정하면 성과가 늘 만점인 기묘한 기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