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론 2026년 1학기 중간과제물 - <문제1> (15점) 1강에서 6강까지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대 사회에서 현대 복지국가까지

I. 서론

주민등록증을 가진 날보다 시민이라는 말을 실감한 날은 훨씬 늦었다. 법적 신분은 분명했지만 일상에서는 학생, 가족, 아파트 주민처럼 더 가까운 이름을 먼저 썼다. 시민이라는 말은 선거 뉴스에 나오는 크고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렸다. 강의에서 고대 폴리스의 시민과 근대 혁명의 시민, 복지국가의 사회적 시민을 이어서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시민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였는지, 생계와 교육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했는지에 따라 시민의 의미가 계속 바뀌었다.

II. 본론

1) 폴리스의 시민에서 복지국가의 사회적 시민까지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오늘날의 보편적 국민 개념과 거리가 멀었다. 아테네에서 시민권은 폴리스의 공적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지위였고 성인 남성 시민에게 정치 참여와 군사적 의무가 결합되어 있었다.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정치공동체의 생활을 떠받쳤지만 시민권에서 배제됐다. 시민은 통치받는 사람인 동시에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으나 그 범위는 매우 좁았다. 정치적 자유가 존재했다는 말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이었다는 말은 같지 않다. 고대 시민의 강점은 공적 참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데 있고, 한계는 참여 자격을 혈통과 성별, 신분에 묶었다는 데 있었다.

로마에서는 시민권이 더 넓은 영토와 법질서 속에서 확장됐다. 도시국가의 직접 참여보다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의 의미가 커졌다. 제국이 확대되면서 시민권은 여러 집단을 통합하는 수단이 되었고 212년 카라칼라 칙령은 제국의 자유민 다수에게 로마 시민권을 넓혔다. 공화정기의 정치 참여 이상과 제정기의 법적 신분은 같은 모습이 아니지만, 시민권이 특정 도시의 좁은 구성원 자격에서 큰 정치체의 법적 지위로 이동하는 흐름은 확인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봉건적 신분질서와 교회가 사회를 강하게 조직했다. 개인을 평등한 시민으로 묶기보다 영주와 봉신, 길드, 도시 공동체, 교회 같은 여러 소속이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가졌다. 다만 중세 도시가 성장하면서 상공업자와 장인이 자치권을 얻고 도시의 특허와 길드 규칙을 지키며 공동체를 운영했다. 오늘의 시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왕이나 영주의 신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치의 경험이 쌓였다. 시민이라는 말이 정치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을 뜻하게 되는 길은 여기서 바로 완성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