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레포트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해결

I. 서론

동네 시장 근처에서 폐지를 모으는 노인을 볼 때마다 한 가지가 걸린다. 저 장면을 개인의 사정으로만 봐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을 했는데도 은퇴 뒤 생활비가 부족하고, 몸이 아파지면 병원비와 교통비가 같이 늘어난다. 자녀에게 기대던 방식도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여러 사회문제 가운데 나는 노인빈곤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본다. 이미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고 앞으로 더 커질 상황에서 가난한 노후를 그대로 두면 의료, 주거, 고독, 돌봄 문제가 한꺼번에 커진다. 노인빈곤은 특정 세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오래 일한 사람에게 어떤 노후를 보장하는지 묻는 문제다.

II. 본론

1) 오래 살수록 가난해지는 구조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다. 같은 자료에서 2023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나타났다. OECD의 2025년 연금 자료도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소득빈곤율을 약 40%로 제시하며 회원국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숫자를 조금 다르게 잡는 자료가 있어도 방향은 같다. 한국에서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크게 줄고 상당수 노인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한다.

노인빈곤은 현재 받는 연금 액수만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의 고령층 가운데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이미 중년을 보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 특히 여성은 과거 노동시장 참여가 짧았고 임금도 낮았으며 가사와 돌봄을 맡느라 공적연금 가입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OECD 자료에서도 한국의 고령 여성 소득은 남성보다 낮고 빈곤 위험도 더 크다. 젊을 때의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이 수십 년 뒤 노후 소득 차이로 이어지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자산이 집에 묶여 있는 노인도 적지 않다. 집 한 채가 있어 통계상 자산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은 부족할 수 있다. 오래된 주택은 관리비와 수리비가 들고, 재산 때문에 일부 복지 기준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라는 말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고 더 싼 집을 구하는 과정도 부담이다. 소득빈곤과 주거 문제가 겹치는 이유다.

일을 계속한다고 빈곤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한국 노인은 국제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지만 상당수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한다. 경비, 청소, 단기 공공일자리처럼 고령층이 많이 일하는 직종은 노동시간에 비해 소득이 높지 않은 편이다. 퇴직 뒤 다시 일하는 이유가 사회참여 욕구만은 아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노인이 일한다는 사실을 활기찬 노후의 증거로만 해석하면 빈곤 때문에 일하는 현실을 가릴 수 있다.

2) 현금 급여만으로 막기 어려운 생활의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