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레포트 - 해방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I. 서론

할아버지 집 장롱을 정리하다가 1970년대에 찍은 흑백사진을 본 적이 있다. 좁은 골목과 낮은 집이 눈에 들어왔고, 사진 뒤쪽에는 지금은 보기 힘든 작은 공장 간판이 있었다. 같은 도시의 지금 풍경과 너무 달라서 한국 경제성장을 숫자로만 배울 때보다 변화의 크기가 선명했다. 해방 직후와 전쟁 뒤의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고 국내시장도 크지 않았다. 그런 나라가 제조업과 수출을 키워 고소득 경제로 이동한 과정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그중에서도 부족한 자원을 수출이라는 목표에 묶고, 교육받은 노동력과 금융, 기술 도입을 생산 능력으로 바꾼 제도적 조직력이 핵심이었다고 본다. 외국 원조나 세계시장 호황이 기회를 제공한 때도 있었지만 기회를 성장으로 바꾸는 국내 장치가 없었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다.

II. 본론

1) 수출 목표가 만든 시장 압력과 국가 조정

해방 뒤 한국 경제는 식민지 산업구조의 단절과 남북 분단을 동시에 겪었다. 중화학 공업시설의 상당 부분이 북쪽에 있었고 남쪽은 농업 비중이 높았다. 한국전쟁은 생산시설과 주거지를 크게 파괴했다. 1950년대에는 미국 원조가 식량과 원료, 설비를 공급하며 생존과 복구를 떠받쳤다. 원조는 매우 중요했지만 원조 자체가 장기 성장의 엔진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원조가 줄어드는 시기에 한국 경제는 외화를 스스로 벌어야 했고, 국내시장만으로는 공장을 크게 키우기 힘들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수출 확대 정책은 바로 그 제약에 대응한 선택이었다.

수출 지향 전략의 힘은 외화를 벌었다는 데만 있지 않다. 해외시장에 제품을 팔려면 가격, 납기, 품질을 외국 경쟁자와 비교당한다. 국내 보호시장 안에서는 버틸 수 있는 낮은 생산성이 수출시장에서는 곧 주문 취소로 돌아온다. 정부가 수출 목표를 관리하고 무역금융과 외화 배분을 수출 성과와 연결한 방식은 기업에게 강한 압력을 줬다. 한국은행의 경제사 자료를 보면 1960년대 성장금융체계가 구축되면서 무역금융과 정책금융이 산업정책 수단으로 쓰였고, 1965년 금리현실화는 민간저축을 늘려 산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희소한 자금을 특정 생산 활동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 셈이다.

정부 주도 정책이 언제나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특정 산업에 자금이 몰리면 잘못된 투자도 커질 수 있고, 권력과 기업의 유착이 생길 위험도 있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은 철강, 조선, 기계, 화학처럼 자본이 많이 드는 산업을 빠르게 키웠지만 부채와 과잉투자 문제도 남겼다. 그래도 당시 선택을 성장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분명하다. 정책이 생산능력 확대와 수출 실적이라는 측정 가능한 목표에 강하게 묶여 있었다. 보호와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결과를 요구했고, 해외시장이 그 결과를 다시 검사했다. 정부가 모든 답을 알고 있었다기보다 틀릴 때 비용이 드러나는 시험장을 세계시장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더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