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의 이해 레포트 - 하이에크 이론에 입각하여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시티 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서술하시오.

I. 서론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 지원도 신청 창구와 조건이 달라 한참을 읽어야 했다. 스마트시티 복지플랫폼이 있다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나 가상공간에서 주거, 돌봄, 건강, 이동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까지 이어진다면 편리하다. 문제는 편리함이 커질수록 누가 정보를 모으고 누가 기준을 정하는지도 중요해진다는 데 있다. 하이에크의 관점은 여기서 뜻밖의 경고를 준다.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한 기관이 전부 가질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른 사정 속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복지플랫폼의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을 계산해 주는 거대한 통제장치로 잡으면 스마트한 기술이 오히려 둔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II. 본론

1) 흩어진 생활정보를 모으되 판단까지 중앙에 모으지 않는 구조

하이에크가 강조한 지식의 문제는 시장만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진다. 어느 골목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턱이 있는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침보다 저녁 방문을 편해하는지, 동네 버스가 끊긴 뒤 병원에 가려면 어떤 우회가 필요한지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만으로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복지행정도 비슷하다. 소득과 연령처럼 정형화된 자료는 전산망에 담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의 긴장, 돌봄을 거부하는 이유, 이웃과 주고받는 비공식 도움 같은 지식은 현장에 흩어져 있다. 하이에크식 문제 제기는 중앙기관이 무능하다는 비난보다 중앙이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이 위험하다는 데 가깝다.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시티 복지플랫폼은 흩어진 지식을 연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복지기관이 가진 프로그램 정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시민이 제공하는 생활정보, 교통과 시설 접근성 자료가 연결되면 이용자는 여러 창구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가상공간에서는 실제 건물에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도 상담 절차를 미리 익히거나 담당자와 대화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역에서 자주 누락되는 욕구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황정훈의 메타버스 복지플랫폼 연구가 기관과 개인의 복지정보, 지식, 자원을 연결하고 축적하는 구조를 다룬 이유도 이런 가능성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과 사람을 대신 결정하는 역할을 구분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이용자의 소득, 이동거리, 돌봄 필요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추천 결과를 사실상 의무로 만들거나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길을 막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현실의 복지욕구는 수치 몇 개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소득의 두 가구라도 한쪽은 가족 돌봄을 원하고 다른 쪽은 가족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할 수 있다. 플랫폼은 선택 가능한 정보를 넓혀야지 생활방식을 한 가지 모형에 맞추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