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사회 레포트 -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법(헌법, 노동법, 행정법, 민법, 조세법, 경제법)의 연관성 중 관심 있는

I. 서론

법학개론 수업에서 사회복지법을 처음 따로 떼어 배울 때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연금처럼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주는 규칙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법 조문을 읽다 보니 사회복지법만 보고서는 왜 국가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누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까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특히 한 사람이 실직하고 소득이 끊긴 장면을 떠올리면 노동법, 사회복지법, 행정법이 차례표처럼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고가 적법했는지 따지는 문제와 당장 생활을 지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제, 급여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처분을 다투는 문제가 한 사람의 하루 안에서 겹친다. 헌법은 그 전체가 왜 법의 문제인지 가장 깊은 곳에서 받친다. 사회복지법은 다른 영역법 옆에 놓인 작은 분야라기보다 헌법상 권리와 노동시장의 현실, 행정작용의 절차를 생활 속에서 연결하는 법이라는 쪽에 마음이 갔다.

II. 본론

1)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는 헌법과 사회복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공통점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법의 문제로 다룬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과 사망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둔다. 헌법의 문장이 생활의 바닥선을 선언한다면 사회복지법은 급여의 대상, 신청 절차, 급여 내용, 담당 기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 두 영역은 사람의 존엄을 국가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든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다.

차이는 규범의 높이와 구체성에서 선명해진다. 헌법은 국가의 모든 법질서를 묶는 최고규범이고 사회권의 근거를 제시한다. 반면 개별 사회복지법은 누가 어떤 요건에서 어떤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지 세밀하게 정해야 실제 생활에서 작동한다. 헌법 제34조만 읽고 어느 가구가 생계급여를 얼마 받을지 바로 계산할 수는 없다. 반대로 개별 법률이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헌법과 무관한 기술 규칙이 되는 것도 아니다. 급여 기준이 사람다운 생활을 지키지 못할 만큼 낮거나 특정 집단을 이유 없이 배제한다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 평등, 사회권과 충돌하는지 따질 수 있다. 추상성과 구체성은 서로의 약점이라기보다 맡은 일이 다른 데서 생기는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