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레포트 - 독과점시장에서 독과점 기업이 가격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영화관에서 같은 좌석에 앉아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조조 시간과 저녁 시간의 가격이 다르고, 학생과 일반 성인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월 단위 결제와 연 단위 결제의 실제 월평균 가격이 달라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겉으로는 할인처럼 느껴지지만 경제학에서는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일부를 가격차별로 설명한다. 독과점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하나만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을 다르게 붙인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싼 가격으로 산 사람이 비싼 시장에 다시 팔기 어려워야 하며, 차등 가격이 법과 공정경쟁의 기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II. 본론

1) 같은 상품에 다른 가격을 붙일 수 있는 시장 조건

가격차별은 생산비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격 차이를 뜻한다. 같은 상품을 멀리 배송해 운송비가 더 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가격차별과 다르다. 반면 제공 비용이 거의 같은데 소비자의 지불의사나 수요 탄력성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다면 가격차별에 가깝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은 소비자의 나이와 신분, 지리적 요인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정하는 현상을 가격차별로 설명하고, 소비자 집단 구분과 유형 식별, 재판매 방지가 필요한 조건이라고 정리한다.

독과점 기업이 가격차별을 시도할 수 있는 바탕은 시장지배력이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소비자가 바로 다른 판매자에게 이동하기 때문에 고객별 가격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KDI 경제교육 자료는 독점기업뿐 아니라 과점기업이나 독점적 경쟁기업도 일정한 시장지배력이 있다면 가격차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차별 가격의 폭이 커질수록 고객이 다른 판매자로 옮길 가능성도 커져 전략에 제약이 생긴다.

수요 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은행 자료가 설명하듯 가격 변화에 민감한 집단에는 낮은 가격을,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집단에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면 기업은 하나의 가격만 적용할 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평일 낮 영화 관객은 시간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에 민감할 수 있는 반면, 인기 시간대 관객은 시간 변경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이런 차이를 이용해 빈 좌석을 줄이면서 높은 지불의사를 가진 수요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분리가 불가능하면 가격차별은 오래가기 어렵다. 낮은 가격으로 산 상품을 비싼 시장에 쉽게 되팔 수 있다면 차익을 노린 재판매가 생긴다. 영화 표나 개인 명의 항공권처럼 사용자를 바꾸기 어려운 서비스는 재판매가 제한되므로 가격차별이 비교적 쉽다. 디지털 서비스도 계정 인증과 이용권 조건을 활용해 학생 할인이나 지역별 요금을 구분할 수 있다. 반대로 표준화된 실물 상품은 운송비가 낮고 중고 거래가 쉬우면 지역별 가격 차이가 재판매로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