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레포트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I. 서론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소득이 끊겼을 때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않던 사회보장제도의 존재가 드러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지원이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이름은 익숙해도 누가 어떤 위험을 맡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질병,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돌봄 같은 위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문제는 제도가 많아진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입과 신청 조건, 정보 부족, 복잡한 전달체계 때문에 제도 밖에 남는 사람이 생긴다. 사회보장의 수준은 제도 수보다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실제 도움을 받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II. 본론

1)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가 나누어 맡는 위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응해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구조라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사회적으로 나눈다. 국민연금은 노령과 장애, 사망에 따른 소득 위험을 다루고, 건강보험은 질병과 진료비 부담을 낮춘다. 고용보험은 실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 위험을 보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의 장점은 위험을 넓게 분산한다는 데 있다. 건강한 사람도 보험료를 내고, 젊은 시기에도 노후를 위한 제도에 참여하면서 생애 전체의 위험을 나눈다. 개인 저축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큰 질병이나 장기간의 소득 상실에 대응할 기반이 된다. 다만 보험 방식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경제활동 상태가 자주 바뀌는 사람에게 틈이 생길 수 있다. 제도상 가입 대상이어도 보험료를 계속 내기 어렵다면 보장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넓은 적용 범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납부 부담을 조정하거나 취약한 가입자를 지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렵고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심에 있으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생활의 기본 영역을 지원한다. 사회보험이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위험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 같은 생활 조건을 심사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공부조는 사회안전망의 바닥을 맡는다. 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하거나 가족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심사기준이 실제 빈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하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탈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