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레포트 - 사회복지를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I. 서론

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가 복지 안내문을 읽은 적이 있다. 지원 항목은 많았는데 소득기준, 가구기준, 재산기준이 서로 달라 내가 해당되는 제도를 찾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문득 생활이 급한 사람이 이 표를 보고 어디부터 물어볼지 알 수 있을까 싶었다. 사회복지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곤란을 얼마나 자세히 증명해야 하는지, 평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도 복지의 모습이다. 잔여적 복지는 가족이나 시장이 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국가가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생각과 가깝고, 보편적 복지는 교육이나 건강, 돌봄처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폭넓은 시민에게 권리로 제공하는 데 무게를 둔다. 나는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보다 보편적 기반을 넓게 깔고 어려움이 큰 사람에게 지원을 더 두껍게 얹는 구조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가장 덜 낙인찍으면서 실제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II. 본론

1)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제도는 개인과 가족, 시장이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한된 재원을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대상을 정하면 같은 예산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큰 급여를 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정해체, 질병처럼 위기가 뚜렷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대상 집중 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당장 생계가 끊긴 가구에 더 많은 자원을 쓰는 편이 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직접적일 수 있다.

문제는 선별 과정 자체가 비용과 상처를 만든다는 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낮다는 사실과 가족이 도와주기 어렵다는 사정, 보유 재산의 상태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기준선 근처에 있는 가구는 생활 수준 차이가 거의 없어도 자격이 갈릴 수 있다. 행정기관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지만 신청자는 생활의 어려움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된다. 경제적 곤란이 개인의 실패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는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문제는 잔여적 복지의 약점을 잘 보여 준다. 자격을 촘촘하게 가릴수록 예산은 집중될 수 있지만 권리에 도달하는 길도 좁아진다.

잔여적 복지는 지원받는 사람과 지원하지 않는 사람을 선명하게 나누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세금을 내는 다수에게 복지가 남의 일로 느껴지면 급여 수준을 충분히 높이기 어려워진다.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품질이 낮아질 위험도 있다. 무료급식소, 임시 주거, 취약계층 전용 서비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복지의 큰 부분이 그런 형태에만 머물면 이용자의 선택권이 좁아진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최소 수준이면 된다는 태도가 생길 수도 있다. 사회복지의 목표가 생존만 유지하는 것이라면 잔여적 지원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육, 건강, 돌봄, 문화 접근까지 생각하면 최소한의 구제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