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레포트 -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5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사회복지학개론 초반 강의를 들으며 가장 오래 남은 문장은 복지가 누군가의 선의만으로 주어지는 도움이 아니라 권리와 제도로 다뤄진다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활동 정도로 생각했다. 봉사활동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적고 있다. "받을 자격이 있나"를 눈치 보며 묻는 이미지와 "조건에 해당하면 권리가 있다"는 이미지는 꽤 다르다. 초반 강의 가운데 사회보장과 복지권의 개념이 인상 깊었던 까닭은 복지를 보는 내 시선을 개인의 사정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II. 본론

1) 도움이 아니라 권리라는 문장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큰 축을 이룬다. 여기서 인상적인 점은 사회적 위험이라는 표현이다. 실업이나 질병을 전부 개인이 준비 부족으로 겪는 실패라고 보면 지원은 시혜가 되기 쉽다. 반대로 누구나 생애 어느 시점에 위험을 만날 수 있다고 보면 공동의 제도를 마련할 이유가 생긴다.

나는 부모님이 오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소득이 노력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봤다. 근처 도로 공사가 길어지면 손님이 줄었고, 비가 오래 오는 달에는 배달 주문이 늘기도 했다. 몸이 아파 하루 쉬면 바로 매출이 비었다. 일을 열심히 하느냐와 별개로 외부 상황이 생활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경험을 떠올리니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교과서 문장보다 현실적인 말로 다가왔다.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고, 그때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는 장치가 사회보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보장을 권리로 본다는 말은 국가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도 국민이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비용과 정보 제공에 협력할 책임이 적혀 있다. 권리와 책임이 같이 존재한다. 중요한 차이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먼저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데 있다. 실직한 사람에게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부터 묻기보다 제도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생활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는 태도가 권리 중심 접근에 더 가깝다.

복지 제도를 세금으로 운영하니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좋은 복지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쓰고 어떤 위험을 공동으로 책임질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출발점은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논의가 사람의 존엄보다 앞서면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부터 제도 밖으로 밀리기 쉽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배우면서 권리의 모습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며 위험을 나누는 방식이고,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사회서비스는 돌봄과 상담, 재활처럼 현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활 문제를 다룬다. 한 가구가 실직과 질병, 돌봄 문제를 동시에 겪으면 한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