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면 보통 급여를 신청하고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이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따라가면 같은 행정이 시대마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과 빈곤 속에서 당장 먹고 살게 하는 긴급구호가 중심이던 시기가 있었고, 생활보호제도가 자리 잡은 뒤에는 국가가 일정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체계가 커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빈곤에 대한 공적 책임과 권리의 성격이 더 분명해졌다. 제도가 커진 만큼 문제도 달라졌다. 지금의 과제는 복지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여러 제도가 실제 생활 속에서 끊기지 않게 전달되도록 행정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있다고 본다.

II. 본론

1) 구호 중심 행정에서 권리 보장 제도로의 이동

한국의 근대적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정리할 때 일제강점기의 조선구호령을 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정우열과 손능수의 연구는 조선구호령 제정 이후의 구빈행정을 역사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일제강점기의 구호는 식민통치 체제 안에서 제한된 시혜 성격을 띠었고, 해방 뒤 미군정 시기에는 긴급구호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 수립 뒤에도 전쟁과 대규모 빈곤으로 인해 전쟁피해자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구호하는 일이 행정의 중심이었다. 사회복지행정이 장기적인 삶의 질이나 서비스 선택을 다루기보다 생존의 위기를 넘기는 데 무게를 둔 시기였다.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은 공공부조를 법률로 정비하는 중요한 변화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로 관련 사업 등이 운영되면서 국가의 구빈행정이 법적 틀 안에서 넓어졌다. 다만 당시 경제성장 중심 정책 속에서 복지의 범위와 수준은 제한적이었다. 보호를 받는 사람을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보호 대상으로 보는 태도도 강했다. 신청과 조사, 대상자 선정에 행정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고, 복지 서비스 공급의 기반은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종교계, 자선단체에도 많이 의존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민주화와 사회권 확대, 복지수요 증가가 겹치며 사회복지행정의 역할이 커졌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면서 지방행정 현장에 복지 전문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확장되었다. 경제성장만으로 모든 국민의 생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저소득 가구처럼 서로 다른 생활 문제를 다루는 제도와 기관이 늘었다. 행정의 역할도 급여 지급에서 상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쪽으로 넓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는 실업과 빈곤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크게 드러냈다. 기존 생활보호제도가 변화한 노동시장과 빈곤 문제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졌고,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최저생활 보장을 한층 분명하게 다루었다. 과거의 보호 개념에서 생활보장과 자활 지원을 함께 두는 방향으로 옮겨간 점이 중요하다. 수급자의 권리성이 강화되면서 복지행정도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통제하는 일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더 크게 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