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레포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I. 서론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를 처음 자세히 봤을 때 공제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 조금 아까웠다. 당시에는 사회보험료를 그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으로 느꼈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금으로 돕는 복지라고 막연히 구분했다. 사회복지학개론을 배우며 두 제도는 돈이 나오는 곳만 다른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과 권리의 근거, 사회적 위험을 나누는 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다. 공공부조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회보험은 질병이나 노령, 실업, 산업재해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II. 본론

1) 가난을 확인하는 공공부조와 위험을 함께 나누는 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한다. 두 제도 모두 생활의 위험을 줄이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사회보험은 위험이 생기기 전에 넓은 집단이 가입해 부담을 나누는 원리를 쓰고, 공공부조는 위험이 이미 빈곤 상태로 나타났을 때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국내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을 둔다.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기준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 여건이 일정 기준 아래인지 확인한다. 그래서 공공부조를 이용하려면 신청과 조사 과정이 필요하고 가구의 경제상태가 달라지면 수급 여부나 급여가 바뀔 수 있다.

사회보험은 빈곤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충분한 사람도 질병 위험을 공동으로 나누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고용과 노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한다. 가입과 보험료 부담의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개인에게 전부 맡기지 않고 넓은 집단이 분담한다는 성격이 있다. 현재 가난한지 여부가 가입의 핵심 조건은 아니다.

선별 방식의 차이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험도 바꾼다. 공공부조는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지원 기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실제 생활이 빠듯해도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사회보험은 가입집단 전체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구조라 빈곤 여부를 매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리의 근거가 경제적 곤란의 입증보다 가입과 위험 발생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