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론 레포트 -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시오.

I. 서론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진료비 숫자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 환자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치료 때문에 일을 쉬어 소득이 줄고, 퇴원 뒤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보호자가 돌봄을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소득과 가족관계, 주거 상태에 따라 치료를 지속할 가능성이 달라진다. 의료사회복지는 이런 생활 조건을 의료 과정과 연결하는 실천이다. 그래서 관련 사회보장 제도와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담만으로 환자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 같은 제도는 환자의 비용과 생활을 받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일할 근거를 제공한다.

II. 본론

1) 치료비와 생활 위험을 함께 받치는 사회보장 제도

의료사회복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질병과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환자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시장가격으로 부담하지 않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보장 상황을 확인하고 본인부담이 큰 치료나 장기 치료가 예상될 때 다른 지원 제도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을 포괄하지만 모든 의료비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 급여 항목에도 본인부담이 있고 비급여 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치료라도 경제 형편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다르다.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 상태를 묻는 이유는 비용을 대신 계산해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치료중단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공공지원, 민간후원, 병원 내 지원을 적절히 연결하기 위해서다.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의료급여가 핵심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급여 종류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포함된다. 같은 법 제12조의3은 의료급여를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 등을 지급하는 급여로 규정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권자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병원 현장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행정상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교통비, 간병비, 식비, 보호자의 생계손실처럼 제도가 모두 감당하지 않는 비용을 겪을 수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진료비 지원 여부와 함께 환자가 치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야 한다. "병원비가 지원된다"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의료문제를 생활 전체와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환자가 질병 때문에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소득 감소가 주거와 식생활까지 흔들 수 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와 같은 다른 급여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을 별도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가구의 소득과 부양, 돌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제도별 담당 기관이 다르더라도 환자의 생활에서는 하나의 문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