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레포트 - 우리나라의 보육과정 및 보육정책과 환경이 해외 복지국가의 사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신의

I. 서론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앞을 지나면 한 손에는 아이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부모들을 자주 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부모는 회사나 학교로 뛰어가고 아이의 하루는 어린이집 안에서 시작된다. 보육제도를 책으로 읽을 때는 이용률, 국공립 비율, 부모급여 같은 항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실제 장면을 떠올리면 질문이 달라진다. 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가, 교사는 아이 한 명의 표정 변화를 볼 여유가 있는가, 퇴근이 늦어진 날 돌봄은 누구의 몫이 되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보육서비스의 양을 크게 늘렸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책임도 넓혀 왔다. 그래도 북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제도 이용 가능성과 가족이 실제로 누리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남아 있다.

II. 본론

1) 어린이집 문 앞에서 갈리는 제도 이용과 실제 생활

우리나라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과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어린이집에서 정해진 학습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가 놀이 활동을 고르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생활 속에서 배우도록 하는 취지가 강해졌다. 영유아를 보호의 대상만으로 다루지 않고 하루의 주체로 보려는 방향은 중요하다. 보육은 부모가 일하러 간 시간 동안 자녀를 안전하게 맡아 주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 신체, 정서, 사회관계가 빠르게 자라는 시기라 일상의 질이 발달과 연결된다.

정책 면에서 한국은 부모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보육 접근성을 넓히는 데 큰 힘을 써 왔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주요 방향으로 두고 있다. 부모급여, 시간제보육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같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가 가정과 어린이집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틀이다. 과거처럼 돌봄을 거의 가족에게 맡기던 시기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한국의 강점은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기반이 넓다는 점이다. OECD도 한국이 정규 보육과 유아교육 체계를 크게 발전시켜 북유럽 국가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등록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한 바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현실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다. 보육료 지원과 공공 보육 확대는 소득에 따라 이용 기회가 크게 갈리는 것을 낮추는 데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돌봄 부담이 줄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부모가 늦게까지 일하면 아이의 하루도 길어진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충분해도 부모 마음속 부담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주변에서 어린 조카를 키우는 사촌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매일 늦게 데리러 가면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제도는 이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도 조직문화와 부모의 죄책감이 실제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보육정책은 서비스 공급량뿐 아니라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쓰는 조건까지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