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개론 레포트 - 특허행정의 새로운 변화인 전자출원의 주요 특징과 이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원해야 비로소 심사가 시작된다. 예전에는 이 과정에서 종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접수 여부와 보정 요구를 우편이나 창구에서 확인하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하며 진행 상태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일상적인 절차가 되었다. 특허행정의 전자화는 서류를 종이에서 화면으로 옮긴 정도의 변화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정보보호개론을 공부한 뒤에는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다. 발명의 핵심 기술이 네트워크를 거쳐 제출되고,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 전송 기록, 저장 데이터의 무결성이 권리의 성립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자출원의 편리함은 보안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의미가 있다. 나는 전자출원을 행정 효율을 끌어올리는 도구이면서 특허권을 다루는 정보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종이 서류에서 온라인 절차로 바뀐 특허출원의 흐름

전자출원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출원인이 행정기관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특허 관련 온라인 서비스인 특허로에서는 출원인 등록, 전자문서 작성, 온라인 제출, 수수료 납부, 진행 정보 확인 같은 절차가 연결되어 있다. 전자문서가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되고 시스템을 거쳐 제출되므로 접수 과정이 한곳에 모인다. 종이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던 때에는 이동 시간과 배송 과정이 필요했지만, 전자출원에서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환경에서 제출 시점을 바로 기록할 수 있다. 특허권은 출원일이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접수 시점이 명확하게 남는 기능은 행정 편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전자출원은 문서 작성 방식도 바꾸었다. 종이 신청서에서는 사람이 항목을 찾아 손으로 적고 누락 여부를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전자출원 시스템에서는 신청 항목과 서식이 프로그램 안에서 구조화되어 있으며, 필수 항목이나 파일 형식이 맞지 않을 때 제출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물론 프로그램이 발명의 내용을 대신 판단하지는 않는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쓸지, 명세서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선행기술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출원인이 검토해야 한다. 다만 서류의 형식적 오류를 줄이고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옮겨 적는 일을 덜어 주는 것은 큰 장점이다.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를 데이터 형태로 받아 내부 심사 절차와 연결할 수 있어 접수와 분류 과정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