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론 레포트 - FTA와 금융 간의 관계 및 FTA가 한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I. 서론

FTA라고 하면 자동차와 농산물의 관세부터 떠올리기 쉽다. 금융시장론에서 금융서비스 협정을 배우기 전까지 나도 비슷했다. 은행 예금이나 보험 계약에는 컨테이너가 없고 국경을 지날 때 관세를 매길 수도 없는데 왜 FTA에서 금융을 다루는지 낯설었다. 금융은 상품 교역 뒤에서 결제와 환율, 투자, 보험을 움직이는 기반이면서 그 자체로 국경을 오가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을 내거나 국내 금융사가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투자자가 상대국 금융회사의 지분을 사는 일도 시장개방 규칙과 연결된다. 다만 금융은 실패할 때 한 회사에서 끝나지 않고 예금자와 지급결제, 실물경제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 그래서 FTA의 금융 챕터는 개방과 함께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지킬지까지 다루는 특수한 영역이다.

II. 본론

1) 상품 관세표 밖에서 움직이는 금융서비스 개방

FTA의 기본 목적은 회원국 사이 교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데 있다. 금융서비스에서는 관세 인하보다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국경간 거래, 투자, 인허가 절차와 규제 투명성이 중요하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국내 기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상대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와 지점 설치, 특정 서비스의 허용 범위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교역처럼 세율표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금융 FTA의 영향은 규제 문장 속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서비스의 공급 방식은 여러 갈래다. 해외 금융회사가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세워 영업하면 상업적 주재에 해당하고, 국내 소비자가 외국에 나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받는 국경간 거래도 있다. 투자자는 상대국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 각 방식은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 수준도 똑같지 않다. 예금과 대출처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업무는 국내 감독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강하다. 자문이나 정보 제공처럼 위험이 비교적 제한된 부수 서비스는 국경간 개방이 더 쉬울 수 있다. FTA 금융협상은 "금융을 전부 연다"와 "닫는다" 사이에서 업무별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다.

한미 FTA 협상 당시 관심을 끈 주제 가운데 하나는 신금융서비스였다. 상대국에서 존재하는 금융서비스가 국내에 아직 없을 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통상 당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국내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이 같은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등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다뤄졌다.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과 건전성 규제 권한도 남는다. "미국에서 파는 금융상품은 무엇이든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협정의 실제 구조와 거리가 있다. 금융 개방은 국내 규제체계와 함께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