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레포트 - 국제기업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정책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I. 서론

국제기업이 해외시장을 넓힌다고 하면 보통 제품이 잘 팔릴 나라를 찾고 현지 매장을 늘리는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다. 무역정책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공장을 어디에 둘지, 어느 나라의 원료를 쓸지,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기록할지까지 정책이 건드린다. 관세처럼 국경에서 바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도 있지만 보조금과 세제혜택, 원산지 규정, 환경규제처럼 기업의 공급망 선택을 바꾸는 정책도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제기업의 확장이 판매망 확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시장에 들어가려면 생산 위치와 공급망, 정보관리 방식까지 정책 조건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한다.

II. 본론

1) 미국 IRA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위치를 바꾼 사례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의 조달 조건을 세액공제와 연결했다. 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핵심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비중,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한 비중을 일정 수준 충족해야 했고 배터리 부품도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비중 요건을 두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제품의 성능뿐 아니라 공급망의 지리와 원산지까지 포함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023년에 발표한 미국 IRA 시행지침 관련 보고서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나 소재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만으로 시장전략이 끝나지 않았다. 북미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핵심광물 조달처를 재검토하고, 원료가 어느 국가에서 채굴되고 가공됐는지 추적할 필요가 커졌다. 한 국가에서 값싸게 원료를 조달하는 방식이 세액공제 요건과 충돌하면 전체 차량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무역정책은 전통적인 관세보다 넓게 작동한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국내 생산품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방식이 익숙하다. IRA의 전기차 지원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생산 관련 세액공제를 활용해 기업이 미국과 북미 안에서 생산하도록 유인을 만들었다.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공급망을 선택하려고 투자 위치를 조정한다. 정부가 국경에서 수입을 막지 않아도 시장 접근의 경제적 조건을 바꿔 생산시설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기업의 확장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본국 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판매법인과 유통망을 키우는 방식이 가능했다. 정책이 현지 생산과 원산지 요건을 세액공제와 묶으면 기업은 현지공장, 합작생산, 장기 원료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해외진출의 투자 규모가 커지고 진입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반대로 요건을 빨리 맞춘 기업은 세제혜택을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늘릴 기회를 얻는다. 무역정책이 시장의 문을 닫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면 유리한지를 정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