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사회 레포트 -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I. 서론

생성형 인공지능이 몇 초 만에 만든 문장을 보며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의외로 짧다. 이 글은 누구 것일까.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고 계정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 주인을 정하면 끝날 것 같지만, 소유라는 말 하나로 묶기에는 서로 다른 문제가 숨어 있다. 누가 저작권을 갖는지와 남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돈을 내고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도 두 질문의 답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 않는다.

나는 인공지능의 결과물 전체에 사용자 몫의 저작권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에 반대한다. 보호할 대상은 사람이 실제로 만든 표현이어야 한다. 사람의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독점권의 대상에서 구분하되, 그 부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창작의 문턱을 낮추는 도구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값없이 가져다 쓸 허가증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

II. 본론

1) 생성 버튼을 누른 사람의 권리 범위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판단의 출발점이 그럴듯한 결과나 제작에 든 비용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문장이 자연스럽고 그림의 색이 아름답더라도 그 표현을 인간이 창작했는지 따져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적으로 관여한 저작물을 구분한다. 기계가 만든 결과를 보고 사람이 만족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의 창작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지시문을 길게 적었다고 결과 전체의 저작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비 오는 정류장과 붉은 우산을 넣으라는 주문은 만들고 싶은 장면의 방향을 제시한다. 실제 인물의 자세와 화면 구성까지 누가 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시문에 창작적인 문장이 담겼다면 그 문장 자체를 보호할 여지는 있지만, 지시문의 권리가 출력된 그림 전체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하는 것을 설명하는 행위와 완성된 표현을 직접 결정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청이 2025년 발표한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도 현재의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지시문만으로 출력 표현을 충분히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동시에 인간이 만든 표현이 결과에 남아 있거나 인간이 창작적으로 수정하고 배열한 부분은 보호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판단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도구 사용 여부보다 인간의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모든 인공지능 활용을 한 덩어리로 처리하지 않는 접근이다.

직접 쓴 단편소설의 오탈자를 인공지능으로 고쳤다면 도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소설 전체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물의 관계와 문장 표현을 사람이 창작한 부분은 그대로 남는다. 반대로 줄거리를 짧게 입력한 뒤 나온 소설을 거의 고치지 않고 이름만 붙였다면 인간의 기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과가 비슷한 분량이라는 이유로 같은 판단을 할 수 없다. 무엇을 입력했고 어떤 표현을 바꾸었는지가 중요하며, 수정 횟수만 세어 창작성을 판정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